"오라관광단지 승인 절차 중단하라"…제주 시민단체 사업 전면 재조사 요구

"오라관광단지 승인 절차 중단하라"…제주 시민단체 사업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중국자본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제주 최대 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에 앞서 행정집행위 합리성과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을 자치감사의 범위에 두고 있다며 "이번 감사위 조사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하며 행정집행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최근 8년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심의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뿐"이라며 "이는 법규 위반 여부를 떠나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명백히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도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서를 검토한 뒤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 그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문제와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초시설문제, 자본검증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항과 제주도가 내세우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오라단지개발사업은 경관심의(2016년 3월 25일)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심의 통과(〃 9월 21일)까지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밟아가며 추진이 이뤄졌지만 환경과 경관 훼손, 절차 이행 잡음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 연대회의가 지난 1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도 감사위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 사항 4건에 대해 다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사업부지가 산록도로 북쪽에 위치해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인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