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이제 결정날까…이재용 구속으로 가능성↑

정유라 송환, 이제 결정날까…이재용 구속으로 가능성↑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오는 20일이나 21일 발표할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북부 도시 올보르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이날까지 48일째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덴마크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법원이 결정한 정 씨 구금시한이 오는 22일 오전 9시 끝남에 따라 구금시한 종료 이전에 정씨 송환 여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한국 특검이 보내온 범죄인 인도요구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와 정 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한국 특검에 요구해 받은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습니다.

정 씨는 한국 특검으로부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은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정 씨는 자신이 삼성의 제3자 뇌물 제공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며 발뺌해 왔지만, 삼성의 정 씨 지원이 뇌물이었다는 특검의 주장이 한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정 씨의 범죄 연루와 처벌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의 '대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한국에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된 점도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 쪽으로 결심하도록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그동안 사실상 정 씨가 덴마크법상 송환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 아래 정 씨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일련의 한국 내 상황은 정 씨의 송환 필요성을 덴마크 검찰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이 지난달 27일 한국 특검에 요구한 정 씨에 대한 추가 자료가 금주에나 전달돼 검찰이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내주 초에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두 주 더 조사 연장을 결정하고 법원에 정 씨 구금 재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검찰청 차장검사는 한국에 정씨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서 (송환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주(some weeks)가 걸릴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덴마크 검찰이 자료 검토를 서둘러서 내주 초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발표하더라도 정 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강제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싸움을 벌이며 장기전에 들어갈 태세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