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제한적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제한적 영향'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이슈는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14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