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방위비 증액 요구…징병제로 동맹국 중 상위권 차지

정부, 미국 방위비 증액 요구…징병제로 동맹국 중 상위권 차지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징병제 등의 영향으로 국방비 비중이 미국 동맹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 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이미 넘어선 국방예산과 징병제 등으로 국방비 부담 면에서 동맹국 중 상위권임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2015년 기준으로 GDP의 2.35%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체 병력 62만5천명 중 69%에 달하는 43만여명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가며 병사로 의무복무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더 커집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의 몫을 의미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한미 연합군사력에서 한국군의 기여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외교·국방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각료 내정자들이 잇달아 '동맹국 의무'를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전날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거론한 '약속', '의무' 등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해석하고 실제 증액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 '의무' 등을 거론했는데, 우리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측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우리의 기여를 설명해야 한다"며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GDP 대비 국방비 2%를 넘는 나라는 우리를 포함 몇개국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언급해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유효기간 5년)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