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 신청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대 측은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에 관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인 데도 교육부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항목이 적절하게 심의됐는지 따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