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논란

【 앵커멘트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명예를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에게 검찰이 얼마 전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교수가 쓴 책이 허위 사실을 썼다는 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책 '제국의 위안부'입니다.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 '위안부란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들'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저자인 박유하 교수를 고소했고, 박 교수는 연구 자료를 근거로 또 하나의 의견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유하 / '제국의 위안부' 저자 (지난 1월)
-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기초자료로 쓴 겁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일 관계 등 민감한 여론에 몰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향훈 / 변호사
- "감히 무서워서 누가 어떤 연구 하겠습니까. '아마 이건 이러지도 않을까?' 자유로운 발상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반면, 현행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두는 만큼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양승봉 / 변호사
-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저는 아직은 형법적인 잣대가 적용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법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