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행정소송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1일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소청심사위는 18일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