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한국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대선]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한국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인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FTA 개정'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임승차'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가 방위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방위비 부담이 증가해 안보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낸 기고문을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결국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 FTA 개정
트럼프는 보호주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등 통상 압력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미 FTA가 폐지된다면 이전 관세인 2.5%가 적용돼 미국 판매 의존도가 낮은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대미 수출품에 관세 부과는 미국 상품보다 가격이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아메리칸 규정 강화
미 물자 우선 구매정책인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 강화는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더욱 악재로 내몹니다. 특히 트럼프는 포드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설립을 비판하며 해외로 이탈한 일자리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판매 의존도가 52.9%에 육박해 북미 11개사 산업 평균 67.2% 대비 낮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