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후 머릿결 상해도 미용사 과실치상 '무죄'

미용실에서 파마한 후 머릿결이 상했더라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28살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모발이 손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전에도 염색과 파마를 반복해 모발 손상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모발 손상 자체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