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사범 현역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범을 수사한 결과 모두 3176명을 입건해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한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된 선거 사범은 114명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160명이 입건됐고, 이 중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으로 여야 1대2의 비율이었다. 33명 가운데 지난 13일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뺀 32명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들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선거 10명, 흑색선전 16명(금품선거 2명 중복), 여론조작 2명, 기타 7명이었다.
전체 선거 사범 중에서는 흑색선전 혐의자가 1129명(35.6%)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혐의가 656명(20.6%)로 그 뒤를 이었고, 여론조작 사범도 140명(4.4%)에 달했다. 불법 선전 등 기타 혐의자는 1251명(39.4%)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역대 총선 최초로 흑색선전 사범 비율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을 역전했다”며 “흑색선전 사범 비율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19대 총선에서 금품선거 사범은 829명(32.2%), 흑색선전 사범은 652명(25.4%)이었다. 18대 총선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였다.
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입건 이유였던 당선자는 160명 중 154명”이라며 “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