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제’에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증가

국내 불법 체류자 3명 중 1명은 무비자 혹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외국인 범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로 입국한 경우는 5만6307명, 관광통과로 들어온 경우는 1만96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 21만4168명의 35.5%에 달하는 수치다.
2008년부터 개별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무비자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년 사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09년에는 6만9569명이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입국했으며 지난해에는 62만9724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불법체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을 무단이탈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848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중 561명에 대해 이탈 경로나 이동수단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829명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서 등 여타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도 급증했다. 지난 2011년 58건이었던 범죄율은 지난해 260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397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뛰어 넘었으며 이 가운데 74.8%가 중국인이었다.
도내 외국인 범죄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7명보다 140명이 늘어 54.4%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외국인 범죄자 수가 6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와중에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는 기도하던 김 모씨(61·여)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 첸 모씨(50)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환승 관광객의 입국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나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