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 국고지원액 삭감…보건단체 반발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 국고지원액 삭감…보건단체 반발


건강보험의 누적 수지 흑자가 20조1천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천387억원, 총지출은 34조5천421억원으로 3조1천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천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지금처럼 건보 곳간이 넉넉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증하듯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올해 지원 금액보다 2천211억원이 준 6조8천76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누적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현행법 조항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 또한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에 맞게 국고지원액을 집행하라"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