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4년간 상설특검 추진

법무부가 앞으로 3~4년간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상설 특검제는 특검 수사 대상이 발생할 경우 매번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특검과 달리 특검 도입 절차를 법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