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은 1일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30년이 넘는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인간미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했다”며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러한 제 소신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사법부가 저지른 몇 가지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는 데에는 아쉬움이 많다”며 “이러한 비판은 국민이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된 이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사법연구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 해온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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