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정안 '229억 반환' 이의신청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정안 '229억 반환' 이의신청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풀어가는 광주시의 앞뒤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특혜의혹에 대한 대처도 매끄럽지 못해 상황을 악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시는 14일 어등산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29억원(시), 399억원(어등산리조트)을 놓고 다투던 양측은 업체 측의 양보로 법원이 229억원 반환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조정을 눈앞에 두는 듯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법원 결정문을 받고나서 "걸림돌을 없앴다"며 조정안 수용방침을 밝히고 "(조정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9월께 새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연말 안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뒤집고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이의신청 기간 막판에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2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면담이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면담에서 '이면계약', '특혜' 등이 거론되자 윤 시장은 "인생을 걸겠다"고 정색하며 부인했지만 결국 시민단체를 다독이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민 시장을 자처한 윤 시장은 최근 임기 전반기 결산 평가에서 시민단체들의 맹폭을 받아 '후배'들과의 결속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는 "소송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설명과 설득 후 이의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뜻도 비쳤습니다.

조정은 하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단체의 동의를 구한 뒤에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시가 조정절차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그 부분은 아쉽다"며 "기존 태스크포스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했지만 조정에 반대하는 분들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본 것 같다.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통 대기업 참여설이 나오고 있는 점도 시의 운신 폭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시민단체 반발 여론을 무마하지 못하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중소상인 등의 반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재한 갈등 요인까지 찾아내 현안해결을 미루는 모습을 두고 오히려 새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염방열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게 지금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빠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시의 조정 거부는 어등산 개발을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쟁점을 피하고자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는다"며 "시가 조금 더디더라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어등산 개발이 일부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로 결정돼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고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기공한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다면 지난해 이미 끝났어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지난해까지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불발탄 제거, 사업자 변경 등으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