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상당 짝퉁 '설화수·헤라' 중국 유통 일당 적발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상표를 도용해 23억8천만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정모(42)·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의 짝퉁 설화수·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5천개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입니다.
짝퉁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이 가운데 정품 시가 4억8천만원 상당 4천세트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1∼3단계 경로를 통해 다시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퉁 화장품 일부는 국내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품 용기는 진품과 가짜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지만, 냄새는 확연히 차이 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소된 정씨와 문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씨와 문씨의 모바일 메신저와 계좌거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백씨 등 보관책과 유통책을 검거,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국산 가짜 화장품의 제조·유통이 늘고 있다"며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유통사범에게 화장품법 위반죄를 추가하고 가방 등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국내 유명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상표를 도용해 23억8천만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12일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정모(42)·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품 시가 19억원 상당의 짝퉁 설화수·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5천개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입니다.
짝퉁 설화수 기초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이 가운데 정품 시가 4억8천만원 상당 4천세트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1∼3단계 경로를 통해 다시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퉁 화장품 일부는 국내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품 용기는 진품과 가짜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지만, 냄새는 확연히 차이 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소된 정씨와 문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씨와 문씨의 모바일 메신저와 계좌거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백씨 등 보관책과 유통책을 검거,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류 열풍으로 국산 가짜 화장품의 제조·유통이 늘고 있다"며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유통사범에게 화장품법 위반죄를 추가하고 가방 등 공산품 유통사범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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