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강력범죄자 2천500명…24시간 실시간 감시 강화

전자발찌 부착 강력범죄자 2천500명…24시간 실시간 감시 강화



강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강력범죄자 2천500명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발찌 훼손시 즉각 수사에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열어 증가하는 강력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작년 6월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는 4가지 특정범죄를 포함해 마약사범 등 일반적인 강력사범 전체를 관리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천501명으로 늘었습니다. 제도 시행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을 상시 감독하기 위해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신속대응팀'을 전국 56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와 감응 범위에서 이탈하면 즉시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고, 경찰과 공조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업무를 맡은 2011년 279건이던 등록 대상 신상정보는 현재 4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다 정확한 성범죄자 공개·고지를 위해 등록 대상자가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합니다. 법무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건만 총 1천36건에 달합니다.

강력사범별 재범유발요인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 중입니다.

중독심각도 평가(ASI) 등 해외의 마약사범, 성폭력범죄 치료 진척도 평가도구를 올해 안으로 한국형으로 변형해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은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특정범죄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