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감증명·공인인증서' 위변조 개선책 마련

법원이 잘못된 본인 확인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와 가족관계등록 과정의 본인확인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인감증명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인감의 위·변조에 따른 부실등기·등록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인증서 관련 개선책으로는 인증서가 실제 활용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공인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