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나 검사 출신으로 최종 근무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단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문서를 인용해 상당수의 전관 변호사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 의원은 한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 중 일부만 신고한 채 성공보수 4억원을 누락했으며,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1억 3천 5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뒤 8백만원만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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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단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문서를 인용해 상당수의 전관 변호사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 의원은 한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 중 일부만 신고한 채 성공보수 4억원을 누락했으며,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1억 3천 5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뒤 8백만원만 신고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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