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시·군 법원 파행 운영 심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시·군 법원 제도를 둘러싸고 법원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가 시·군 법원 판사들의 비리까지 공개하자, 법원 행정처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속한 재판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94년 시군법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재판범위와 효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조 일원화 차원에서 도입된 시군법원 전임판사 제도.

명망있는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해 재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억대에 이르는 고액 연봉에다 10년임기 보장, 재판 운영 능력 부족 등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법원노조는 시군법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며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강원 법원 지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임판사들의 업무능력이 일반 판사보다 떨어진다는 응답은 무려 62%.

특히 전임판사들이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도 60%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이강천 / 법원노조 위원장
-"판공비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는 사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행정처에 전임판사들의 전횡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체노조 차원에서 시군법원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법원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지난 4월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개선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규정 문제 등으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군법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채 파행 운영되는 곳까지 등장하면서 법원내부의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