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면허시험 개선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69.6%에서 92.8%로 높아진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을 낮추고, 78.7%에서 58.5%로 낮아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높이는 쪽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교통학회·도로교통공단에 맡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면허시험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내기능시험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T자 코스는 방향 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며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전했다.
학과시험도 어려워질 예정이다. 문제은행 방식인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반영된다.
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며 다소 쉬워진다. ABS 브레이크 등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이 줄고, 장내기능시험은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재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내는 비용은 평균 40만 원 정도인데 47만∼48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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