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전남대 등 지방국립대와 호남대 등 일부 지방 사립대 총장들은 성명을 내고 2009년 로스쿨의 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방식은 제한된 재원을 로스쿨 유치에만 퍼붓게 하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것이라며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은 전국의 9대 광역권 별로 분산 배치해야 하며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비중을 4대 6으로 하는 지방우선 배정 기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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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방식은 제한된 재원을 로스쿨 유치에만 퍼붓게 하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것이라며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은 전국의 9대 광역권 별로 분산 배치해야 하며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비중을 4대 6으로 하는 지방우선 배정 기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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