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정신적 위안자'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정신적 위안자'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생존 피해자 인격권, 학문의 자유 보다 중시돼야"…원고 1인당 1천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할머니 등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4년 7월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개 부분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책에 쓴 표현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문제의 34개 부분이 지워진 2판이 시중에 판매된다. 이 할머니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2월 일부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이 할머니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이 이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할머니 등 3명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승봉 변호사는 "사필귀정의 결과"라면서 "개인의 책이 할머니들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해 환영할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