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신용에 손상줘도 위자료 줘야"

불공정 거래로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신용에 타격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주류 도매업자 이모씨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지역 도매업협회와 주류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주류업자보다 20% 싸게 제품을 팔 던 이씨에 대해 지역 도매업협회가 주류 제조회사를 압박해 이 씨에 대한 공급을 끊도록 했고, 이 씨는 주류를 제때에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