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효과…경제성장 엔진으로 수출 다시 부상할 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엔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올 들어 부진이 이어진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인 내수와 더불어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위상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FTA 첫 해에 제조업 1조5천억원 수출 증가 전망

한중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은 지난 10월에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15.9% 줄어 6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2011년부터 달성해 온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올해는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 달러(약 1조5천606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6조1천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 규모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 만인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출 성장기여도 회복되면 연간 3% 후반 경제성장 가능

수출 증대의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9%포인트까지 오른 덕입니다.

반면에 순수출 부문에서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1.0%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수출 때문입니다.

수출 부문에서 좀 더 선전했더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3%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과거 추세대로만 증가하면 내년에는 3%대 후반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천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천여 개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천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중FTA 발효가 우리나라 수출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