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일 확정고시...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중·고등 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이 2일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3일 전격적으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다. 국사교과서 문제가 정치권 등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문제가 ‘역사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당초 5일 확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3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통상 2~3일이 지나 확정고시를 하곤 했으나 조기에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고시 일정을 앞당긴 까닭은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화 반대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조기 확정고시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하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2일까지 의견수렴하고 3~4일에는 의견 검토, 5일 확정고시 일정을 예고했으나, 국정화가 확실한 마당에 굳이 5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기 확정고시에 이어 집필진 구성 등 모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국사교과서가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진 구성은 이르면 이달 15일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1월말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2017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집필진 구성이 원만히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집필진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홍구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