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 감사원 감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감사관은 경기도 광주 오포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2~3차례에 걸쳐 감사 진행과정 등을 매제인 정우건설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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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 감사원 감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감사관은 경기도 광주 오포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2~3차례에 걸쳐 감사 진행과정 등을 매제인 정우건설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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