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요구이다.
또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협의회 총회에서도 시도교육청 예산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