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한 사위 '판결은 집행유예?'

법무부 국감 김무성,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한 사위 '판결은 집행유예?'

코카인과 필로폰을 포함한 온갖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38살 이 모 씨는 지인의 차에서 몰래 마약상으로부터 코카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부터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몸에 투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씨.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인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이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

이번 사건은 6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불거졌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