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다 심해’ 3년간 회의 한번 안한 지자체위원회 폐지

정부가 내년 3월을 기준으로 3년간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1936개를 없앤다.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비슷한 곳이 있으면 통·폐합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위원회가 ‘옥상옥’ 처럼 불어나자 행정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009년 1만7448곳에서 지난해 2만861곳까지 불어났다. 5년새 20%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 위원회 가운데 24.6%(5138곳)이 최근 1년간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3년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9.3%(1936곳)이나 됐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회의가 안 열린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 없는 위원회는 11월까지 지자체가 자체 진단을 벌여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는 태스크포스팀(TF) 형태로 사전 운영한 후 실적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참여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