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 상고심 정보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등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상세 정보가 공개됩니다.
대법원은 내일(4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재판이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장기간 검토 중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상고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공개해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 대한 공론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