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월급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봉제 등을 내세워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관행에 큰 영향 미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1월 직장을 그만 둔 이 모 씨는 병원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임금 계약 당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연봉제로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한만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병원장 윤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윤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윤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월급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윤 씨가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만큼 월급 등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씨가 관행상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연봉제를 운영한다는 점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 역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규해 / 기자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연봉제를 내세워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들의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