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중급유기 미국 제치고 유럽기종 선정…'이변 연출'

공군 공중급유기 미국 제치고 유럽기종 선정…'이변 연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급유기로 30일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가 선정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유럽산 기종은 그간 여러 차례 우리 군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국 보잉의 KC-46A 기종이 패배하고 유럽산 기종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처가 다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서 유럽 기종은 3전 4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놓고 유럽과 미국이 처음 혈투를 벌인 것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한 차기전투기(F-X) 1, 2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 5조8천억원으로 40대의 F-X를 도입한 1차 사업에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와 유럽 4개국 컨소시엄 유로파이터, 미국 보잉의 F-15K가 맞붙었습니다. 승자는 F-15K였습니다.

F-15K와 라팔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했으나 '한미 운용성'이란 평가항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줘 결국 F-15K로 결정이 났습니다.

1단계 기종결정 평가결과 F-15K와 라팔이 오차범위 3% 안에 들어 `정책적 고려' 요인이 결정적인 2단계 평가에 들어가 한미동맹 관계에서 유리한 F-15K가 선정되면서 외압 시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 F-15K 전투기 구매에 항의하는 누리꾼들이 대량으로 접속해 국방부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군시험평가단의 핵심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F-15K급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2차 사업에서도 유로파이터와 미국 보잉이 결투를 벌였으나 결과는 보잉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결정 난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미국 보잉의 F-15SE(보잉), 유로파이터(EADS) 등 3개 후보기종이 경쟁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상정했으나 회의에서 기종 선정안은 부결됐고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작전요구 성능(ROC)이 수정됐습니다.

F-15SE와 유로파이터는 후보기종에서 탈락하고 록히드마틴의 F-35A가 승리했습니다.

유럽 기종이 선정된 것은 미국 편중의 무기 구매처가 다변화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육·해·공군의 대표적인 무기는 모두 미국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 상황에서 한미동맹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무기 구매처가 특정국가에 편중되다 보니 권력형 무기도입 비리인 '율곡비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형 무기를 판매하면서 기술이전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를 어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1, 2차 F-X 사업 때도 보잉 F-15K를 제안하면서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0%도 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F-15K의 핵심장비에 대해서는 공군 정비사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능 무기체계 구매처를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으로 다변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럽 에어버스D&S사는 이번에 공중급유기 사업에 입찰하면서 미국 보잉보다 파격적인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 주력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번에 기종이 선정된 공중급유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연료 대신 무장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습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공중급유기의 연료 공급을 1회 받는다고 가정하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분, 이어도에서 80여분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확장되면서 이 구역으로 주변국 및 미식별 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의 작전 반경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확장된 KADIZ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지만 이어도 등 남방구역에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어도 상공을 놓고 한중일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공군 전투기의 작전시간을 늘려줄 공중급유기 도입은 필요하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중급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