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죄 무죄…1심과 2심 왜 달랐나

【 앵커멘트 】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소심은 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봤습니다.

1심과 다른 판단은 비행기 항로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회항이 이뤄진 장소는 지상 계류장.

1심에선 계류장도 항로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항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로가 아닌 곳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또한 판단의 주요 근거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는 원래 "항공기 납치같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규제"라며 조 전 부사장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나오면서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