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랍에미리트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보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그 사실과 내용을 한사코 숨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와 국제석유투자공사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석유투자공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민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그 사실과 내용을 한사코 숨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와 국제석유투자공사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석유투자공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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