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건 발생 24년만에 뒤바뀐 판결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건 발생 24년만에 뒤바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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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뒤바뀐 판결…이유는?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건 발생 24년만에 뒤바뀐 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 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년 시위 도중에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씨 사건에 항의해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했다.

그런데 당시 전민련 간부였던 김 씨의 유서가 발견되고,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김기설 씨 대신 유서를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강 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대법원은 2년 후 재심 심리를 시작해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두 달 뒤 국과수는 유서가 강 씨가 아닌 분신자살한 김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다시 3년여가 지난 이날에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