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명 간통제 위헌 이후 사법처리서 제외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난 2월 26일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