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의 소신이냐 무리수냐…전관예우 해법은?

【 앵커멘트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논란과는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뽑을 대책 마련에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안대희 / 전 대법관(2014년 5월 28일)
-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지난해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발목을 잡은 건 전관예우였습니다.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특정 대법관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관예우 문제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변호사와 국민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전관예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수는 모두 35명.

이 가운데 26명이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했는데 모두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후 5개월간 무려 16억 원을 벌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5년간 6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올린 대가만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변호사의 박탈감도 크다며 더는 문제 해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고를 때 미리 각서를 받는다든지 대법관 윤리 규정을 따로 만든다든지…."

일각에선 퇴임 대법관을 원로 법관으로 임명해 대법원 업무를 돕게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