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꿀벅지 사진' 올린 한의원에 패소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유이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광고로 활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유이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한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배타적 재산권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고, 초상권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한의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비만 치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연예인이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