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부 대책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대책 다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부 대책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대책 다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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