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 인구절벽이 뭐길래?

'인구절벽'

정부가 만혼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3차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인구 절벽'으로 표현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비유한 언어입니다.

주로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로 어린이 청소년의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10개로 운영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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