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범 구속영장 청구 "정신병력 면책 정도 안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 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보면 앞뒤 말이 안맞고 비논리적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신과 치료는 강씨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한달 전인 같은해 11월까지 이어졌다. 강씨 아버지는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부터 과대망상증과 같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에 말하기도 했다.
제2금융권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강씨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와 지갑을 소지한 채 단벌 차림으로 출국했다. 중학교 때부터 프랑스에 가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처음에는 호텔에 묵었다가 경비가 바닥나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등에서 지냈으며, 특별히 접촉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26일 오후 9시(현지시각) 프랑스에서 대한항공 KE902편 귀국 비행기에 탑승, 27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