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등 7개 혁신교육지구에 40억 혁신사업비 지원

강북구 등 서울시내 7개 자치구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줄이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향후 2년간 40억원을 투입한다. 일부에선 저소득층 지원 예산 까지 삭감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또 다른 '전시성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서울시내 11개 자치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과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해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교육청이 지정하고 서울시와 함께 지원하는 자치구다.
2개 유형으로 나뉘며 강북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혁신지구형'으로, 강동구·동작구·서대문구·종로구 등 4개 자치구는 '우선지구형'으로 지정됐다.

선정된 자치구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운영되며 혁신지구형에는 매년 20억원(서울시 7억5000만원·시교육청 7억5000만원 지원, 자치구 대응투자 5억원), 우선지구형에는 매년 3억원(전액 서울시 지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혁신지구형 자치구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업, 학교·마을 연계 방과 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 등 4개 필수사업과 자치구별 특화사업을 벌인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모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12개는 중복 지원)가 응모했으며 혁신지구형에는 15개 자치구가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 3개구가 "선정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며 응모하지 않아 '역차별'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존 혁신학교가 이번에 선정된 자치구에 속해 있을 경우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가 혁신학교를 배제하고 지원 사업을 벌일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정은 전원 외부 인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