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인정보로 개인회생신청 거액 돈벌이 사무장들 재판에

법무사에게 자릿값을 지불하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긴 법무사 사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자격으로 회생신청 절차를 대행한 혐의로 오 모 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정 모 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에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고 475차례에 걸쳐 7억 4천만 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사무장들에게 자릿값을 받고 회생신청 업무를 수임하도록 한 김 모 씨 등 법무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