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주요뉴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조응천 귀가,국토부 조사관 구속

[이시각 주요뉴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조응천 귀가,국토부 조사관 구속


◆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키로 한 것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히고, 관련국에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한미일 3국간의 정보공유 약정 체결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총체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총체적인 완화 국면은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반응은 한·미·일 3국간의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국방부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 국토부 조사관 구속

일명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속칭 '칼피아'(KAL + 마피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원 비밀누설)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 씨를 26일 구속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입니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한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친정' 격인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조응천 귀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습니다.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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