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포상금에 파파라치 대거 나설 듯 '대박!'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포상금에 파파라치 대거 나설 듯 '대박!'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번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포상금은 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버택시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버택시는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네델란드, 인도, 브라질, 태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불법영업논란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영업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제의 시행은 곧 우버 운전자 단속을 뜻하며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서울시는 우버코리아 및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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