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실시, 무도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제재 대상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실시, 무도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제재 대상은?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연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담뱃세 인상과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년 추진과제로 넘겼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당구장 등도 더는 금연 무풍지대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빼놓으면서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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