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 낮아져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확정'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할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천871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는 낮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올해 65.4%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55.0%로 잡았다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자 57.1%로 올린 바 있습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 자금 집행 계획보다 배정 계획을 많이 잡아 발표하며, 대체로 집행률은 배정률과 일정 간격을 두고 연동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올해보다 높인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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