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국회 처리 보류…"직업 선택 자유 해친다"

관피아 방지법 국회 처리 보류…"직업 선택 자유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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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슈가 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 2법안 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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