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규직' 도입 검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

정부, '중규직' 도입 검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

'중규직'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 형태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도 밝혔습니다.

'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지만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입니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새로운 고용 형태로는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다릅니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또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 체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노사 협약 명분 하에 만들어진 기업내 취업 규칙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 집중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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